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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 불법복제물 단속관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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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은숙 작성일17-08-29 09:09 조회38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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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법 133조에 따라 불법복제물 수거·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기관입니다.

그동안 출판 저작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교 구내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2017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출판 불법복제물 판매,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■ 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

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
     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
(절판도서포함)

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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