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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.보상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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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민경태 작성일16-11-01 10:38 조회473회

첨부파일

본문

목적

신고자와 신고에 협조하려고 하는 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, 신변보호, 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

 

신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것에 대해 ·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 활성화 유도

 

법적 근거

청탁금지법15

공익신고자보호법 11~13, 14~, 16~25조 준용

 

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71조 준용

보호·보상 대상 신고

신고주체 :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고 있는 누구든지신고 가능

           

신고기관

- 국민권익위원회,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,

공공기관의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(경찰, 검찰)

공공기관 :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, 지자체, 공직유관단체, 각급 국립·공립·사립학교, 언론사 등(‘청탁금지법2조 제1)

 

신고방법

-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기술한 서면으로 실명 신고하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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