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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/F 4차 회의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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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민경태 작성일16-11-23 17:07 조회84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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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력, 수건, 생수 등 기념품·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

교사,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(학생, 소속직원 등)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, 수건, 생수 등 기념품·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?

 

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·홍보용품을 공직자등의

   ​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전달하는

   것에 불과할 뿐이고,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

  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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