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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위반(과태료 부과) 사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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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민경태 작성일17-03-13 11:34 조회51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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ο 청탁금지법 위반사례(금품수수)

- 2016.10. 6. ○○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통상적인 성의 표시로음료수 한 박스(1800)를 사들고 갔고,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,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

-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, 지난 10일 법원이 ○○시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음료수 값의 2과태료 22천 원씩을 부과

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·벌칙 면제되나,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 별도 징계(청탁금지법 제21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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