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수수금 제한 안내 > 청탁금지법 바로알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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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수수금 제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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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2016년 9월 28일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이 시행됨에 따라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사례수수금 제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 숙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

▣ 외부강의등 사전신고

  1)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 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  교육·홍보·

​      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 "이라 한다)을 하

      고자 할 때에는 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
 

   2) 신고 대상

       ▶ 외부강의의 신고는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.

       ▶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의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         ※ 직무란? 법령·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, 관례상·사실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소관하는 직무행위,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.

​ 

   3) 신고방법

      ▶ 첨부된 파일을 작성하여 교원의 경우 교원지원팀으로, 직원은 총무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     ​※ 추후 전자결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경우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진행할 예정임.

      ​▶ 신고는 강의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

          터 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
      ▶ 강의료 등의 내용을 모를 경우 미리 신고 후 추후 수정신고 가능합니다.​

   4)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 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

       의 제한이 가능합니다.

 

▣ 사례 상한액

  1)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경우 1시간당 100만원,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

      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   2)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 관련하

       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.

 

 

▣ 초과사례 등 신고

  1)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즉시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시고, 2일이내에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작

      성하여 신고하셔야 합니다.

   2) ​초과사례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셔서 반환 사례금

       과 함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3) 초과사례금을 반환 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.​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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